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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제53조의2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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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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