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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7조의2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7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의 확인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수도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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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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