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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수의사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4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獸醫)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가시험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2에 따른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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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의사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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