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제13조

제13조(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시설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월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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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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