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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의10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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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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