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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0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제31조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은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은 별표 2 제4호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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