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6조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자로의 사용목적 나. 원자로의 노형(爐型)ㆍ열출력 및 기수 다. 원자로를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자의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원자로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마. 원자로의 운전(원자로의 운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바.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사용예정량 사.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아.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2. 변환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변환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변환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와 변환방법 다. 변환(변환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변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변환 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3. 가공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가공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와 가공방법 다. 가공(가공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가공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가공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4. 사용후 핵연료처리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와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다.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용후 핵연료처리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종류 및 그 연간 처리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5.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나. 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사용시설(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라. 사용(사용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마.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사용예정량 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사.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이나 저장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운반의 경로 및 방법(운반에 수반하여 일시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을 포함한다) 나. 저장장소 및 저장방법 다. 운반이나 저장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운반이나 저장을 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종류 및 수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