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상금의 반환)

보상금의 반환

제7조(보상금의 반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보상금을 반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ㆍ반환할 보상금액ㆍ이자 및 기한을 명시한 보상금반환명령서를 당해 원자력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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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상금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