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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7조(사용료)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7조(사용료)

사용료

제17조

제17조(사용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에는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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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7조(사용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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