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보완문서의 범위

제9조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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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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