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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2(구호약자)

구호약자

제3조의2

제3조의2(구호약자)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신체질환 등으로 구호기관이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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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2(구호약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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