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제12조

제12조(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미지 전산화된 주민등록표(이하 "이미지주민등록표"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수작업에 따른 주민등록표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지주민등록표와 관련된 주민등록사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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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이미지 주민등록표에 대한 주민등록사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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