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제17조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