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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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