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제15조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①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재무관은 매달 적립금 징수 및 적립금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결산서는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하되, 계산의 기초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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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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