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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사기관의 통보등)

수사기관의 통보등

제9조

제9조(수사기관의 통보등) ①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장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경제사범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업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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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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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사기관의 통보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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