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제12조

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결과를 항상 파악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및 허가등 금지사실과 그 대상의 범위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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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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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취업제한사실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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