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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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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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