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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처분의 이유제시

제14조의2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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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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