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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3조(임용조절)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3조(임용조절)

임용조절

제3조

제3조(임용조절) 제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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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제3조(임용조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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