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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취지)

취지

제1조

제1조(취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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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취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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