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제69조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탁규칙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공탁규칙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5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7장 전자신청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69조(전자문서에 의한 공탁 등의 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