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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25조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중 "법 제33조제3항"은 "법 제52조제4항"으로, 제11조중 "법 제42조제1항"은 "법 제57조"로 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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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징보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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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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