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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2조(시행세칙)

시행세칙

제12조

제12조(시행세칙)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자 결정 방법, 지급 방법,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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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2조(시행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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