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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정보공개규칙 제13조(부분공개)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3조(부분공개)

부분공개

제13조

제13조(부분공개) 각급기관은 법 제14조에 의해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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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정보공개규칙」 제13조(부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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