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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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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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