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보수의 감액)

보수의 감액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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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보수의 감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