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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부동산등기규칙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제40조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①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제4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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