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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제96조의5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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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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