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제96조의5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7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장 수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영장전담법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