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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3(재정인의 퇴정)

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3(재정인의 퇴정)

재정인의 퇴정

제140조의3

제140조의3(재정인의 퇴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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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3(재정인의 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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