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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제11조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신청을 인용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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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제11조(제척ㆍ기피 신청의 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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