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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20조

제20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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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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