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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6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제16조

제16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 2. 삭제 3.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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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6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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