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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건축물의 규모제한

제9조의3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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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구조계산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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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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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3절 구조계산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