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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제49조

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수입신고서를 받으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용적 300밀리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업자의 보고대상인 고압가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수입부과금 대상인 고압가스 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인 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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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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