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제7조의8

제7조의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7호에 따른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으로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은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을 알 수 있는 송품장, 계약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서 발생한 하역비, 보관료 등의 비용이 제1항의 보세구역에서 거래되어 판매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입증자료를 통해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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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8(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의 과세가격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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