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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2조(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제12조

제12조(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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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제12조(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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