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3(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제5조의3

제5조의3(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가입자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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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3(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 처방ㆍ조제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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