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급여대상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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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