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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제5조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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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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