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농업기계 표시의무

제14조의2

제14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별표 4의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해당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란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농업용 지게차를 말한다.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8의3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