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제16조(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① 법 제22조에 따른 가석방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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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