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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임원의 임면보고

제10조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설립 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당해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제7조제2항제8호, 제8호의2, 제9호 및 제9호의2의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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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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