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4조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산업재산권(「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 또는 가입의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소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장관이 중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정책의 추진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