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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공과금)

공과금

제2조의2

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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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공과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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