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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제16조의2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임대보증금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 │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 │───────────────────── │ │ (1+ 30 )n │ │ ───── │ │ 1,000 │ │ │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 │기준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까지의 경과연수. 다만, 사용가능기한 도래 │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로 │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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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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