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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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