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8(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1조의8(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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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8(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