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혼합 금지 대상 양곡)

혼합 금지 대상 양곡

제7조의5

제7조의5(혼합 금지 대상 양곡) ① 법 제2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미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곡은 벼, 현미 및 쌀(찰벼, 찰현미 및 찹쌀을 제외한다)로서 맨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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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혼합 금지 대상 양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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