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청취
제5조의2
제5조의2(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버스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견 청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견 청취)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14.
- 최근 대조
-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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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